<인천투데이>또 '9.19합의' 파기 주장... 화약고 서해5도 불붙이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 9.19합의 파기 거론
“9.19합의 안보공백 발생” 주장 사실과 달라
국방백서 “9.19합의 후 북한 국지도발 줄어”
“한미일-북중러 대결구도 최소한 안전핀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국민의힘 신원식(비례) 국회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주장하며, 이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했다.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시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핀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5도 접경수역이 다시 군사적 긴장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통일연구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서면 기조발표로 “9.19 합의 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고, 안보태세는 와해됐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일대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게 이동했다. 그 결과 서해5도 (해역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수도권 서쪽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주제발표에서 "남북합의 파기는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효력 정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소속 이윤식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고강도 군사도발을 벌이는 등 확실한 명분을 제공할 때, 그 동력으로 9·19 군사합의 폐기에 나서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북측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남측 상공에서 포착되자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보이자 실제로 합의 파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19합의 파기 시 남북군사충돌 책임 물을 수 없어

하지만 9.19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은 확연히 줄었다.

2022년도 국방백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의 국지도발은 총 237건이었다. 그런데 군사합의 이후인 2018년 0건,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완화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측과 북측이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로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당시 남북은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의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에 따라 남북은 서해상에서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80km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실제로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새벽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 주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합의가 파기될 경우 2010년 연평도포격 사건과 1999년·2002년 연평해전과 같은 군사충돌이 발생해도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권기태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원식 의원의 9.19합의 파기 언급은 남북 무력분쟁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재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극한 대립으로 당장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9.19합의 파기 시 북측의 무력도발을 막을 명분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19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북측으로 하여금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