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갑영 교수, "남북교역을 위한 '민족가격' 제도화 제안"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연변대학에서 300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11회 두만강포럼’에서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 이갑영 교수가 “남북교역을 위한 ‘민족가격’의 제도화”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통일통합연구원과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가 함께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이 교수는 “남북관계가 부활하면서 경제교류협력이 예고되는데, 가장 먼저 남북교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민족가격’이라는 새로운 제도장치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남북교역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과 2002년 연평도의 무력충돌에도 멈추지 않은 남북교역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2008년 김정은위원장은 ‘인민생활제일주의’를 선언하면서 경제력 강화에 집중하고, 문재인정부 역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에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통과하면서 ‘장마당’이 등장했다. 전국적으로 400여 개가 존재하는 장마당에는 100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어떻게 보면 북한경제는 이미 계획경제와 장마당이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마당의 물가와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이미 무상배급만으로만 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제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은 물론 남북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면적인 교역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역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주장한 것은 사회주의권에서 활용했던 ‘형제가격’이다. 소련은 형제국가들의 불균등발전을 고려해 한국도 북한의 물품을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반입하고, 한국의 물품은 싸게 반출하는 것이다. 물론 ‘민족가격’을 민간교역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고, 북한에도 신흥자본가인 ‘돈주’들에게 새로운 축적 기회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민족가격’은 공공부문이 주도할 공공교역에만 적용하고, 최종소비재를 중심으로 교역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장마당에 나타난 물가와 임금수준의 차이를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교역을 정상적인 국제가격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교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민족가격’을 제도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남북교역은 민족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설득으로 국민이 응원하는 남북교역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