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바다까지, 남북평화 선도할 인천 대북사업 '주목'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꺼낸 정부의 손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동해북부선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하반기에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인천발 대북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으로 남북관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도로와 서해평화수역 조성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한반도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는 남북평화도로를 비롯해 하늘길과 물길에서도 남북 관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의 최대 한반도 평화 SOC 사업인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은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거쳐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80.44㎞)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3.82㎞)으로,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 도로는 지난해 1월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및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이 되면서 본격화 됐다.

최근 박남춘 시장은 21대 총선 당선인 13명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서해남북평화도로 2단계 (신도~강화)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1단계 사업의 설계·시공 일괄의 턴키방식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북 교류의 물길이 될 한강하구에서는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환경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유일의 열린 하구로 생태계의 보고이자 한반도 평화협력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한강하구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올해 환경기초조사는 5∼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한강 상류 지류를 기점으로 인천대교까지 모두 11개 지점에서 미세플라스틱·합성머스크·총질소 등 18개 항목의 함유량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수질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생태·환경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남북협력 과제로 주목받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관리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강하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고 남북 접경지역까지 포함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 관리가 어려웠다.

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통일부, 국방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1,200m 활주로를 갖춘 소형공항을 짓는 ‘백령공항’ 사업은 오는 2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백령공항은 총 사업비 1,703억원을 들여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25만4000㎡에 건립하는 50인승 민·군 겸용 공항이다.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관제탑 등을 갖춘다.

시와 국토부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인 2012년부터 서해5도 평화 유지와 관광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와 시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84를 기록해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백령공항이 오는 2024년 착공하면 인천국제공항 등 기존 인프라와 백령공항을 연계한 남북평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지역대학과 시민단체는 남북평화·통일 관련 공동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은 지역 시민단체인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평화도시 인천 조성과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연구 및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남북평화·통일과 관련한 공동 연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평화·통일·남북협력과 관련한 공동 사업 추진이다. 공동 학술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기적으로 학술 자료를 교환하고, 정부·시·기관 공모 사업에도 함께 참여키로 했다. 또 평화, 통일, 남북협력과 관련한 인적 교류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대북사업은 오는 6월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며 정부가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남북 교역·위탁가공 재개 등 남북경협사업 재추진,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인천지역 당선인들은 최근까지 경직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렇다 할 남북 공약을 내세우지 못했다. 시도 지난해 11월 통일부로부터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았지만 내세울 만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시와 정치권, 정부가 일관된 대북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기 수월해진 만큼 보다 앞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함께 야당과의 초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