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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염태영 수원시장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은 자매결연 형태로 도시 간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듯이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수원시와 유사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개성시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이자 성곽의 도시로서 북쪽의 개성, 남쪽의 수원에 ‘유수부’를 뒀다는 전통과 역사성에서도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 기인해 문화·체육 교류 및 환경 협력 등의 다양한 논의와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부탁한다.
# 박진일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정착지원팀장
정부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정착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평균 임금 등 경제활동 관련 지표에서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점(2016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 조사 결과)과 최근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서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응답한 점(2017년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간 사회 통합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해 사회 통합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정학 경기도립무용단 예술단장
이번 회담의 특징은 남북 정상의 만남에 이어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진전했다는 것이다.
국가 간 만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외교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과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만남의 명분이 북한의 체제 안정과 비핵화를 통한 세계평화라고 한다면 동기는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평창 올림픽, 그리고 남북 문화예술 공연의 교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이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 가까운 시기에 경기도립무용단이 평양과 개성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무대에 서는 멋진 장면을 기대해 본다.
# 최창식 전교조 경기지부장
전교조 경기지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정치적·사회적 적폐뿐만 아니라 분단과 냉전의 적폐까지 청산되기를 기원한다.
경기도는 남과 북의 접경지역으로, 평화교육과 남북 교류활동의 거점이 돼야 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형식적인 평화통일 수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의 삶과 관련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 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한 국가의 통제가 심해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대로 된 평화통일 수업을 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북한 바로 알기’ 등 실제 남북의 평화를 위한 수업과 학생 간 토론에 한계가 있었고, 탈북자를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수업의 방향 및 자료와 교사 연수를 지원하는 ‘통일교육지원센터’ 설립과 ‘남북 교류 수학여행’ 추진 등 평화통일 관련 교육활동 및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2010년 남북 관계 악화로 인천항과 남포항 간 교역이 중단되고, 2016년에는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서 인천에 본사를 둔 1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돼 신성장 동력에 목말라 있는 지역경제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개최됐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해제 등 아직 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 민관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현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
우리 회사는 2004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28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등 첨단산업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공장을 세웠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며 다른 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통행과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력 수급과 관리도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개성공단을 미국과 중국·일본 등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시장 기준으로 수정해 글로벌 첨단산단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특히 정부가 적극 나서 과거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불한 임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누명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성공단 문이 다시 열리면 올바른 기업관을 가진 기업인들이 들어와 모범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미지를 전파했으면 한다.
# 임영환 인천학도의용대 부회장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전쟁의 비극이 그 어떤 비극보다 참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는 발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졌는데, 여전히 남과 북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꼭 남과 북이 바라는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전 세계가 비핵화를 부르짖는 현실에서 북한만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번 두 정상 간 만남이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남한과 북한 국민들이 서로 왕래하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나 같은 참전용사들이 전사한 전우들이 묻힌 곳에서 인사를 나누는 그날을 다시 한 번 그려 본다.
# 박제훈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원장
오늘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과 문재인 대통령의 흡족한 표정을 보니 큰 틀에서는 좋은 내용의 회담이 됐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는 아직도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등 중점적으로 협의돼야 할 사안이 많다. 하루간의 짧은 회동에서 모든 것을 타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정상이 나름대로 최선의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이기를 바란다.
이제 남은 관건은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다. 남북이 좋은 협의를 이끌어 냈다고 해도 결국에는 미국 측이 받아들여야 해결되는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의미 있는 남북 정상회담 협의 내용이 미국의 동의까지 얻어 최종적으로 타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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